"차명계좌 관련 언급은 사회 전체를 힘들게 하는 것. " - 조현오 전 경찰청장

25일 MBN <뉴스M>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출연했습니다.

조 청장은 차명계좌 유무에 관한 질문에 대해 " 차명계좌 관련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물론 유족들과 고인 그리고 사회 전체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라고 답 했습니다.


아래는 방송전문입니다.

<아　　　래>


-조현오 전 경찰청장

Q)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Q) 임기 말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 그만 두고 나서 대학 특강도 다니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고등학교 특강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검찰조사 디도스 특검조사도 받았습니다.

Q)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고 여전히 확신하십니까?

- 차명계좌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차명계좌 이야기를 한 것이 벌써 2년이 넘었고 이 이야기가 다시 거론되어서 국민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게 제 자신은 물론이고 유족 분들도 마찬가지고 고인께도 그렇고 또 우리 국가와 사회 어느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Q) 그렇지만 차명 계좌의 유무에 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냥 덮기에는 너무 커져버렸어요?

-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안되겠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사법적 잣대로써 자꾸 들이대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합리적으로 또 보다 바람직한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가 매듭 되기를 원하십니까?

-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우리은행 삼청동 지점에 가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촉구하신 발언 아닌가요?

- 이 이야기 그만 하시죠 이제.

Q)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 차명계좌가 검찰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 존재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까?

- 그 이야기 두 번 다시 않겠습니다.

Q)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사 받으셨는데, 디도스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은 해명을 하셨나요?

- 제 이야기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경찰 수사만으로 모든 게 종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경찰 수사의 모든 결과는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미 국민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중요한 문제였고. 그게 벌써 국정 조사 이야기라든지 특검이야기라든지 그것이 그 당시에 나왔었거든요? 우리 경찰로써는 경찰이 적당히 축소시키고 은폐시켜서 그 문제가 그렇게 끝나겠습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수사권 때문에 경찰이 검찰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조직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사건을 축소시키고 은폐시켰다는데 , 그러면 저희 경찰에서 밝혀냈던 범인 5명 이외에 어느 누가 배후에 있었고 또 어떤 조직과 어떤 이해관계로써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를 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밝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정도 선에서 크게 나아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의 본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에서 저희 경찰이 잘못했다면 저희 경찰이 기꺼이 책임을 져야죠. 국민적 비난을 받아야죠. 하지만 본질과 상관이 없는 지역적인 문제가지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가지고 경찰 수사가 마치 잘 못된 것처럼 평가하고 이야기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Q) 하지만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는 것은 경찰의 수사의지 부족이 아니었나?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비서가 그렇게 했느냐.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은 저희 경찰 수사 기간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결과 그 배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경찰 수사하고 얼마나 달라진 것 인지. 그리고 특검 수사결과 얼마만큼 달라졌는지를 보고 그 때 평가를 받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주무 수석이 정무 수석입니다. 경찰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인 제가 정무 수석하고 전화하는 것이 뭐, 잘못 되었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무수석 이야기를 듣고서 사건 자체를 축소시키고 은폐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게 안 드러나겠습니까? 특검까지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Q) 그렇다면 정무수석에게 단순 보고만 하셨다는 거죠?

- 저희가 보고하고 보고 받는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무수석하고 경찰청장 사이는. 언무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고 또 의문스러운 것이 있으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써 당연히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돈 문제 언급된 문제라든지 청와대 행정관 문제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경찰은 직접적으로 범행과 상관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했고, 단 돈 문제는 총 합해서 1억 원 인데, 9천만 원하고 천만 원. 저희 경찰에서 그 전화를 받을 당시에는 대가성이 없는, 범행과는 관계없는 돈이라도 판단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천만 원 부분은 대가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정무 수석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건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 돈 문제라든지 행정관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축소, 은폐 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Q) 민정 수석실에서 경찰에서 내는 보도 자료에 특정 문구를 빼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 그것은 저도 지난 목요일 그 때 우리 담당 수사 실장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범인 첩보 보고를 하고 청와대에서도 디도스 선관위 공격 사건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치안 비서관실에 미리 보내줍니다. 저희들이. 그 보도 자료를 보니까 부제목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제시를 했고 우리 수사 실장이 알기로는 그것을 빼더라도 본문에 국회 의원실 근무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하등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축소시키고 은폐 시킨 것입니까?

Q) 부제목 정도만 뺐고 본문 내용에는 다 들어가 있기에 문제가 없다?

- 국회 의원실 비서라고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Q) 물론 현재 퇴임을 하셨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대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저는 수사권 관련해서 경찰하고 검찰이 매 5-6년 마다 큰 진통을 겪으면서 서로 부딫히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는 국가와 국민 입장에서 보다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제도인가? 이게 문제가 있다면 좀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인데 <10년 후 미래> 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평가 6개 조항 중 하나가 부패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녀서 사법 제도를 거론하고 있거든요. 프랑스, 독일 같은 법률 체제를 따르는 국가는 재판관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판결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고 대신 미국과 영국 같은 관습법 체제를 따르는 국가는 부패한 개인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결정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사법제도가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면 이제 지역적인 문제보다도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사법 제도의 기본 틀을 바꿔 보는 것도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Q) 국민이 경찰을 못 믿고 있는 것이 경찰에게 수사권을 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20일인가 불과 며칠 안 되었지 않습니까? 세계 OECD 회원국이 34개국이고 중국, 브라질을 포함해서 36개국의 행복지수를 발표한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24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선 분야가 교육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치안 분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5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 조사를 한 결과도 보면 한국에서 가장 앞선 분야가 IT 인프라 분야야고. 10점 만점에 9점이죠. 두 번째가 우리 치안, 안전 문제입니다. 10점 만점에 8.9점. 노사 관계, 지적 재산권 문제는 1.2점 1.5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치안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세계 주요 7개 국가하고 비교하더라도 4대 범죄 발생 건수가 4분의 1밖에 안됩니다. 치안, 대한민국 경찰이 얼마나 잘 하고 있는 겁니까? 다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경백 사건으로 비롯된 그런 부정부패 문제, 인권 문제라든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경백 사건, 이것은 저는 시제의 착시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12년 동안 수면 밑에 가라 앉아있던 것을 제가 서울 경찰청장으로 부임하면서 끌어 올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경찰이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하는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고 노력한 결과 2006년에서 2010년까지 5년 동안 연 평균 금품 수수 비리가 83.2건이나 발생을 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4월 30일 기준으로 단 13건밖에 발생을 안했습니다. 특히 작년 9월 23일 이후로 4월 말까지 7개월 넘게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기적이 발생했거든요. 또 그리고 12공화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집회, 시위 문화가 요즘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정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G20 이라든지 핵 안보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치러 냈습니다. 민생 치안 그렇게 잘하고 집회, 시위 관리고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는 경찰, 이런 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경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Q) 사실 불미스럽게 퇴진 하셨는데, 억울하지는 않으십니까?

- 그것은 또 다른 문제죠. 어떤 숲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나무도 보고 숲을 봐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방법이지. 숲이 전체적으로 건강한데 나무 몇 그루가 썩었다고 해서 그 숲이 전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썩은 나무 몇 그루는 도려 낼 수도 있는거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번에 그만 둔거고요.

Q) 검, 경 수사권 문제 때문에 대립을 하지만 사실은 서로 업무 협조도 많이 하죠?

- 그럼요.

Q) 차명계좌 이야기 같은 것도 사실은 수사 상황을 알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차명계좌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그리고 검찰하고 관계는 제가 이번에 차명계좌로 검사한테 조사를 받았고 디도스 특검도 검사한테 받았습니다. 경찰에 대한 평가나 검찰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적인 평가가 가히 후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개인적으로 보면 참 훌륭합니다. 실력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분들이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국민들한테도 계속 평가를 받으려면 이제는 수사권에 대해서도 경찰하고 업무가 분담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Q) 권양숙 여사나 유족을 직접 만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제가 이 이야기 그만두자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Q) 검, 경 수사권 논란, 밥그릇 싸움이 아닌가?

- 그러면 수사권이 지금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지금 형사 사법제도가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식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난 18대 국회에서 사법 제도 개혁을 위한 특별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1년 여 동안 운영이 되었고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 제도가 사법 제도가 바람직하다 하면 최선을 아닐지라도 차선책 정도가 된다면 우리 경찰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Q) 학교 폭력문제 관련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교 사회 주역인 교사, 학생, 학부모님들 이 세 부분에 있는 분들이 학교 학생들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학교 폭력 문제 이것이 세 부분에 있는 분들의 노력만으로는 학계에 봉착되어있지 않습니까? 특히 일진회 같은 폭력서클은 이 세 부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와해시키고 그랬던 거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경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또 지나치게 개입하면 학교 교육 자체를 학교의 자율권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학교 폭력이나 학생 안전 문제는 절대 정부나 경찰이나 교과부 같은 정부 부분이나 또 학교 교육당국 학생들 학부모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NGO같은 청소년 폭력 예방 제단이라든지 이런 시민 단체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혹시 정치 참여도 의향이 있으십니까?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 안전 문제 지금 제가 시민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능한 한 제 나름대로 전문성을 살려서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제가 현재까지 정치를 한다. 안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제가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