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중단' 5·24 조치 2주년…"출구전략 필요"

【 앵커멘트 】
정부가 천안함 침몰 이후 남북교역을 중단한다는 5·24 조치를 발표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5·24 조치의 실효성이 낮다며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예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천안함 침몰 이후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우리 국민의 방북을 중단했습니다.

북한 선박이 우리 해역을 통과하는 것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명박 대통령
-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 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2년 전 정부가 발표한 5·24 조치입니다.

정부는 5·24 조치를 지속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서호 /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 "정부의 5·24 조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무력 도발 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한 정책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도발 의지를 더욱 불태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도 최고조로 높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없는 5·24조치에 대한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 외적인 사안부터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양무진 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 "남과 북은 서로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측은 북측이 원하는 관광재개회담을 먼저 제안하고, 북측은 남측이 원하는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투자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예진 / 기자
- "전문가들은 다만 남과 북이 각각 정권 말과 3대 세습 과정에 놓여 있다는 점이 새로운 해법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예진입니다."

[ opennews@mbn.co.kr ]

촬영: 정재성,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박건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