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등록번호 관리 강화

앞으로는 한 건이라도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받는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관리에 나섭니다.
국무총리실은 정부가 연간 1만건 이상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개인 또는 기업만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전산자료의 건수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자료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은 개인정보 강화 차원에서 오늘(22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으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입학과 군 입대 무렵 생기는 학력, 직업 등의 항목도 주민등록표의 작성 취지에 불필요하다며 삭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