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기 위해 실시된 학교 공사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이 학교용지 매매비용을 부풀려 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도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예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이 학교용지의 조성원가는 28억 원입니다.
지난 2010년 경북교육청은 감정가인 127억 원에 황 모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사들였습니다.
감사원은 황 씨가 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교용지 관련법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에 매입해야 합니다.
황 씨가 명예회장으로 있는 업체측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D건설사 관계자
- "협의할 때 두 개 감정기관에 의뢰해 했단 말입니다. (감정 요구를 교육청이 했나요?) 교육청이죠.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이동해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울 모 고등학교에서 교과교실제 명목으로 지원받은 2천 여 만원으로 안마의자와 발마사지기를 구입하는 등 2009년부터 2년 동안 8백 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유민재 과장 /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 "학교장 11명을 포함한 관련자 146명에 대하여 파면, 정직, 고발 등 신분성 조치를 하고 이와 관련된 2,493개의 건설사 등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학교 공사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을 학교장의 과도한 발주권한으로 보고, 발주권한을 교육청에 분산시킬 것을 교과부에 건의했습니다.
MBN뉴스 이예진입니다.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