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MBN <뉴스1>은 유럽 비전 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만나봤습니다.
유럽 5개국 투어를 통해 복지, 노동, 의료, 교육 등의 각 분야의 비전과 정책을 보고 온 손학규 대표는 "이러한 제도들이 우리나라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서민들이 양 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쓸 것" 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김한길 의원과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정치인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 눈에 부정적으로 비추어지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 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손 고문은 "진정한 민생은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 국민이 주인이라는 철학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 이라며 좀 더 민생의 귀 기울 일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아래는 방송전문입니다.
-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Q) 어서오십시오.
- 네, 안녕하십니까.
Q) 유럽 비전투어,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 네,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는 서,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서 가장 큰 것은 우리사회가 지향해나가야 할 길, 복지 국가, 복지 사회의 길은 분명히 옳은 길이다.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갈 복지국가의 길은 당연한 길이면서 당연히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다시 얻을 수 있었고요. 복지 국가를 이루기 위한 바탕으로써 사회적 합의. 이것이 중요하다. 안정되게 사회적으로 타협하고 대화하고 합의해나가는 문화적 풍토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Q) 유럽 국가 중 네덜란드, 스웨덴, 필란드, 영국, 스웨덴. 5개국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 각 나라별로 한 가지씩 주제를 특정화해서 다녔어요. 우리사회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복지, 노동, 교육, 의료 이러한 문제를 보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는 노사정 합의 문화가 대표적으로 확립되어있는 나라죠. 네덜란드에 가서 역시 노사정 합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폴더 모델이라고 해서 노동과 정부와 경영자가 함께 합의를 이루는 제도가 SER이라고 하는 사회 경제 협의회라고 하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고 노동과 경영이 함께 노동 제단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협의하는 체계가 갖추어져있어요. 그런데 폴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네덜란드가 워낙 나라의 한 3분의 1이 해수면보다도 낮은 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척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정신이 바탕이 되어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인데 특히 1982년에 바세나르 협정이라고 네덜란드가 경제 위기에 처했을 때 노동조합에서는 임금억제를 합의를 해주고 기업에서는 근로 시간 단축을 합의를 해주고 정부에서는 사회보장 제도를 제공해주고 이러한 합의 모델이 네덜란드의 노사정 합의모델입니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 때도 시도를 하고 일시적으로 그 때 IMF 위기상황에서 기능을 발휘하기도 했지만 그 뒤로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꼭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네덜란드에서의 타협과 대화의 모델이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접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물론이죠. 또 그렇게 되어야하고요. 노동이 중요한 가치로 존중되는 사회.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 이런 기본적인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을 존중할 때 이런 합의가 필요하고 노동은 노동대로 기업과 나라 경제가 살아야지 일자리가 확보가 된다는 정신에서 서로 합의를 하고 국가는 노동자들이 마음껏 노동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 해줄 수 있는 사회 보장제도를 제대로 갖추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영국은 국가보건의료체계로 유명한 곳인데 의료법과 관련해 해법을 찾아 오셨습니까?
-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훌륭한 제도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 또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상당한 부분 의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날로 보장성이 약화가 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의료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것이 한 60% 정도가 되는데 OECD 국가에서는 30개국 중에 27위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날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의료보험을 커버 되는 것을 늘려간다고는 하지만 그러면서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사적보험이 자꾸 커지면서 의료보험 체계가 우리가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약화가 되고 국민들이 의료보험 말고도 사적으로 보험드는것이 요즘 많잖아요? 그만큼 의료비는 늘어나는데 의료보험 제도는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는 그러면서 의료보험 제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또 한 가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 국민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자꾸 대학병원으로만 가려고해. 그래서 소위 의료 진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앞으로 과제는 1차 의료기관 동네 의료기관에 가서 모든 진찰을 받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주치의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특정 계층의 특권층만 주치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가정이 우리 가족은 어떤 의사한테 가면 내 병력, 우리 가족의 병력을 관리해주는. 꼭 가야 될 것은 종합병원으로 가고 아니면 동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지금 이게 안 되어있으니까 신분에 보니까 어떤 한 분이 1년에 900회 진료를 받으러 갔다고. 하루에 평균 3군데 진료를 다닌 다는 것인데 보험제정의 낭비고 하니까 그래서 1차 의료기관을 제대로 정비하고 활성화 시키고 모든 국민이 주치의를 갖는 제도.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숙제로 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Q) 과연 그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재정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 바로 그것입니다. 영국에서는 NHS라고 해서 의료 보험을 따로 내지 않고 세금으로 국가에서 모든 의료보장을 해 주는 제도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영국 NHS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맹점은 기다리는 것 어떤 경우에는 2년씩이나 기다려야 되고 심지어는 몸이 아프다고 판정이 났을 때는 이미 사망 선고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영국에 사는 한국 교민들을 만나보았는데 그 분들은 좀 큰 병이다. 그러면 바로 한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영국이 그렇다고 해서 응급 환자에 대한 대처가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해요. 지금 진료 대기기간도 그 전에는 한 2년까지도 갔었는데 토니 블레어 정부 때 그것을 줄여서 18주로 줄이고 계속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의료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은 투입하고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 기관을 좀 더 늘려야 하겠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OECD국가에서 가장 적은 나라에 속하거든요. 그러한 보험재정의 개혁도 필요하고 좀 더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동네 병원에 가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절약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은 벤치마킹하셨습니까?
- 우선 말이죠.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복지 때문에 경제 성장이 안 된다. 이것은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스웨덴의 볼보 아시죠? 또 이번에 가서 제가 몰랐던 건데 세계 최신예 전투기를 개발해서 우리나라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복지 국가로 되어있으면서 경제 발전과 경제 성장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고 또 그 내용이 중공업이라든지 기술 공업이 많이 발달해있는 것이거든요. 스웨덴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완전 고용입니다. 물론 그 나라에도 요즘 실업이 많이 늘어나서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경제 성장 속에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함으로 해서 복지비용을 줄여나간다고 하는 대전략에는 변함이 없고 스웨덴 복지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지와 성장에는 굴곡이 있다.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꾸준히 복지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하더라도 복지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복지를 뒷받침함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Q) 일하지 않으면 복지혜택도 없다. 이러한 모델을?
- 그렇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으면 연금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나와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생산에 참여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복지국가의 중요한 한 정책으로. 그러니까 복지와 교육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Q) 요즘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경제 양극화로 인한 중산층 몰락인데 여기에 어떻게 접목시켜 볼 수 있을까요?
- 저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민주당은 금년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권교체를 이루고 정권교체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양극화, 분열의 사회를 극복하고 통합의 사회를 이루어 나가자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의 돈의 물꼬를 그러니까 흐름을 바꾸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금 무역고가 1조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수출 최고에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경제 성장도 3%내 달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더 어렵다고 하고 동네상권은 무너지고 있고 또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50%에서 40%대로 낮아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한 군데 몰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산층이나 서민층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에 돌지 않고 자영업자들에게 돌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가 필요로 하다. 한 군데에 몰려있는 돈의 흐름을 물꼬를 터서 중산층이나 서민층에도 돌도록 그러한 것들이 말하자면 재벌의 횡포를 이야기 하는데 재벌이 무차별적으로 모든 분야에 문어발식으로 확장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고유한 업종은 따로 보호를 하고 재벌기업은 대기업 위주로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라. 우리가 기업을 거부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벌을 없애버리자는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은 그들의 영역에서 놀고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라. 대신 중소기업이나 동네 골목 상권까지 침투하지 마라. 대형 유통업체가 동네 골목까지 들어와가지고 대대로 먹고 살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도 보내고 이런 삶을 완전히 파괴 시킨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보호하기위해서 우리가 유통 산업 발전법이다. 이런 것도 만들고 하는데 이렇게 좀 더 크게 보아서 국가의 투자도 중소기업에게 좀 더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중소기업이 인력양성을 하면 재벌이 뺏어가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고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 한 것을 재벌을 망하게 뺏어가고 이런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 하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경제 질서의 모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 사회라고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복지 사회를 굉장히 일방적인 소비, 일방적인 분배만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번에 북유럽에서 본 바와 같이 복지 그 자체가 생산을 위한 것이 되고 복지가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그래서 복지가 성장을 돕는 복지.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지지입니다.
Q) 현재 대북관계, 대화와 타협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화와 교류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제 토요일 날 영화 코리아를 보았습니다. 개봉된 지 얼마 안 되다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몰린다고 그래요. 이게 무얼까? 탁구선구 현정화하고 북한의 이분희 선수가 주제로 된 우리가 남, 북한 단일팀이 세계를 재패했었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역시 지금 이 시점이 이제는 남북 교류, 협력을 다시 재개를 해야 된다. 남, 북간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북한의 김정은 체제, 3대 세습 체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합리적이지 않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지금 당장 북한의 현실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가 당대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대를 해서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정치적인 평화 뿐 아니라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를 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북한을 봉쇄하고 옥죈다고 해서 북한이 망해서 손들고 나오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죠. 중국이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의존은 더 깊어지죠. 북한에 매장되어있는 중국으로 가고 나진 선봉 항 중국의 실질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결국 뺏기고 손해 보는 것은 우리 경제란 말이에요. 개성공단이 우리가 교류협력을 계속했으면 2배,3배 더 늘어났을 것이고. 더 많은 기업이 진출했을 것이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개성뿐만 아니라 내륙으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편으로는 동포애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또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접근하지만 아주 실리적인 차원에서도 남북 경제가 하나가 되어서 경제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우리대로 더 많은 경제적인 기회를 갖고 일자리도 만들고 북한 사회는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변화의 계기, 소위 개혁과 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부터 싹 터 올라온다.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남북 교류, 협력에 적극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Q) 4월11일 국회의원 총선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민주당으로써는 아쉽기 짝이 없죠.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패배를 한 것입니다. 물론 127석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한 80석 얻을 것이다. 90석밖에 못 얻을 것이다 하고 127석 얻는 것 하고 우리가 과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과반을 얻고 이것을 통해서 정권교체의 발판을 마련하고 정권교체를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를 좀 더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있다가 안 되었으니까. 그렇죠? 결국 작년 말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야권 대 통합을 이루어내고 그 것에 따른 국민적인 기대가 아주 높아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죠. 교만해진 것입니다. 다 따놓은 것 같이 말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위치를 잘못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제 친구 중에 배를 타는 선장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오래전에 "야, 학규야. 선장의 가장 역할이 무엇인줄 아냐?" 해서 "글쎄, 가장 리더십? 장악력?" , "아니, 선장은 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망망대해에서 내 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내 배가 동쪽으로 갈 것인가. 서쪽으로 갈 것인가. 가운데 가는 길에 해류가 어떠한가? 해적선이 있다든지. 우선은 내 위치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번 총선의 패배는 우리가 마치 다 정권 교체에 가까이 온 양, 해안가에 가까이 온 양 위치 파악을 잘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갈 길은 아직 멀었는데.
Q) 손학규 고문님은 민생행보의 원조이신데, 현재 새누리당의 민생행보를 평가하시자면?
- 새누리당을 평가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좀 더 뼈저리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들의 눈을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우리는 물론 정권교체를 원합니다. 민주당이 나라를 책임지고자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권 교체 그 자체에 관심있는게 아닙니다. 국민은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우리를 어떻게 잘 살게 해 줄까?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데 정치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민주당이 있을 때 민주당을 지지해 주는 것이고 정권교체를 통해서 그런 희망이 보일 때 정권교체를 국민들이 지지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똑똑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의 생활을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세. 끊임없이 우리 민주당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정치인만의 정치, 우리들만의 정치를 하는 것으로 보여줬을 때 국민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민생은 그렇다고 해서 말로만 해서 민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생은 역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철학. 이것이 민생의 기본이 되는 것이지.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떼어 내어주면 받아먹는 것이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진정한 민생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야 말로 민생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없이 민주주의를 실천한 그러한 헌신적인 열정이 없는 민생은 구호에 그칠 수 있다. 그 민생은 자칫 또 다시 시장 할머니한테 가서 목도리 둘러주고 어묵 찍어먹는 것으로 민생 투어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민생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Q) 지금 그 말씀은 새누리당을 간접적으로 비판하시는 건가요?
- 우리 스스로도 항상 그런 자세로 국민이 우리의 주인이고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하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이해찬 - 박지원 연대가 논란이 되었는데, 결국 박지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가 꾸려졌습니다. 앞으로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를 뽑아야 하는데 이해찬 상임고문이 오늘 중으로 공식 선언하기로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비판하십니까?
-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도 저 스스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스스로를 포함해서 우리 민주당이 아니,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의 눈으로 보는 정치. 국민들의 눈에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보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저들만의 정치라고 보여 졌을 때는 이미 국민들이 외면하기 시작 한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 작년 말에 야권 대 통합을 이뤘을 때 첫 번째 원칙이 지분나누기 없다. 이것이었습니다. 왜? 지분나누기는 저들만의 잔치이니까 국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것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박수를 쳤잖아요. 저는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국민들의 눈으로 본 국민의 생활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스스로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Q) 김한길 의원과의 연대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 누가 그래요? 어느 언론에서요? 언론이 가끔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이렇게 추측으로 만들어서 사실인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Q) 확실히 선을 그어주시죠. 아닙니까?
-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물론 모든 것을 다 국민의 눈에 맞추어서 정치를 하지는 못합니다. 눈뜨면 국민부터 생각하고 잠자면서 국민만을 생각하는 정치를 지향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러나 최소한도 저들만의 잔치가 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 만큼 그러한 부정적으로 비추어지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Q) 현재 통합진보당이 진통을 앓고 있는데, 야권 연대의 향 후 행보는?
-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진보에 대한 오해가 통합진보당의 이번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라는 것이 그냥 무작정 좌파를 진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좌익을 진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삶을 제 1로 삼는 것 그것이 진보입니다. 국민의 삶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진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통합진보당의 사태는 국민이 안중에 없었던 겁니다. 그 또한 자기들만의 권력 투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저 자신에게 다짐을 합니다. 국민이 맹목적으로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