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어린이집 설립 부당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해 보육 시설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77개 기초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제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10만 5천 명의 어린이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릴 만큼 정체가 심하지만, 민간 어린이집 공급도 제한돼 수급에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육지원 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