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한편, 사행성 게임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부 때문에 규제를 완화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제시한 공문에 대해 문화부는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동안 규제 강화를 요청했던 수십개 공문자료와 함께, 한 장의 공문만으로 문화부의 책임인양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김명곤 / 문화관광부 장관
- "현재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만큼 철저한 사실에 근거해 책임을 가려야 한다."
김 장관은 경찰청 예산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10월초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출범되면 사행성 게임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게임물 등급위원회 추진담당자에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적 친분관계로 채용돼 벌써부터 대책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품용 상품권 폐지로 5조원대 소송이 예상되고, 발권업체 줄도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없어 장관의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관 브리핑에 앞서 문화부 정문에서는 영등위 심위위원 등 시민단체가 문화부가 사행성게임의 확산에 대한 책임을 영등위에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사행성 게임에 대해 문화부와 성격과 맞지 않다며, 사행성 게임 심의와 관리를 포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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