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무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4월 27일 <시사콘서트 정치in>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출연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무죄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래는 방송전문입니다.

<아　　　래>

Q) 오늘 정국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손님을 한 분 모시겠습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반갑습니다.

Q) 방송 인터뷰는 잘 안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 아니에요. 공중파 방송에서는 어떤 방송에서도 인터뷰 요청 들어온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요.

Q) 재판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심보다 2심에 무거운 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심 판결에 사후 매수 죄가 적용되었는데, 사후 매수죄 구체적으로 무슨 죄입니까?

* 저도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사후 매수 죄는 일반 시민들께서 생각하는 매수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미끼로 사퇴하고 나서 돈을 준 경우 이것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사퇴 전에 돈을 주고요. 그런데 제 경우는 직접적이건 대리인을 시켜서건 저는 약속한 바가 없다는 것을 1심, 2심 모두 밝혀줬던 것이고요. 다만 제가 후보 이었던 분한테 어려운 사정을 알고 나서 돈을 건넸는데 그것이 매수라는 것이에요.

유 - 재산등록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려워서 건넨 돈 치고 2억 원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크냐, 작으냐는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아이들한테 밥 사먹으라고 돈을 줄 때는 작은 돈이지만 다른 때에는 억대가 필요하거든요. 또 주변 형제가 개인파산을 했다면 억대를 돕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 감당가능하다면.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재산 등록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 20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교육감이 보수 진영의 교육감이고 그 분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곽 교육감님 입장에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일반적으로 저에게 사퇴하라는 사람마저도 저는 정의감의 반로로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 할 수 있고요. 저는 만약에 그 사람이 살아온 길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저 같이 그 후로 한 번도 다른 비리가 나온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말 바꾸기를 한 사실도 전혀 없거든요. 이런 경우들을 보고 제가 얼마나 일관된 지를 보면 마치 1심, 2심 재판부가 믿었듯이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교육감 사퇴요구가 많은가봅니다?

* 사실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는 않았고요.

-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재밌는 자료를 찾았는데요. 서울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 양용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이렇게 해서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이런 것을 받았더라도 비위정도 및 과실 정도를 해서 파면부터 경고까지 징계를 내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 수사 기관에서 없음 조치를 받아도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이미 기소를 당해서 1심,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으신 상황인데 직원들과 형평성이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할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1,2심 모두 저의 돈을 건넨 동기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파렴치한 구석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 -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쨌든 선의의 마음으로 돈을 준 것이라면 그것이 죄가 되느냐, 이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 진심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깨끗하게 등지고 무죄를 받고 다시 출마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 저라고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한 편으로는 이 사태가 이렇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고 아픔이죠. 저 개인의 아픔을 훨씬 넘어서요.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필요로 하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것은 제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무죄를 확인 받고 그런 믿음 속에서 꿋꿋하게 제 소임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Q) O, X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치 검찰의 희생양이다?

* O / 저는 수사의 발단이 정치 검찰 때문이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를 불러서 20시간 조사하고 나서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 모든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1심 판결을 받아들고 나서까지 검찰이 똑같은 억측으로 일관한 것 이때부터 정치 검찰이라고 밖에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Q) 나는 나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 O / 네, 물론입니다. 아까 이미 이유는 말씀 드렸습니다.

Q) 끝까지라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지금 대법원에 상고했고요. 헌재에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데요. 이것은 사법과정이겠죠. 그러나 사법 과정 너머에도 이 세상에 평가라는 것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물론 사법 과정에서 최선을 다 하고 법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에서 분명하게 올바른 법률을 제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나온다면, 무죄를 밝히기 위해 싸우겠다는 뜻입니까?

* 저는 사법 기관 특히 최고 사법기관에서 법의 분별력이 빛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Q) 사법부를 믿는다?

* 네, 그럼요. 두 사람이 저에게 상충되는 의견을 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쪽으로 정한 것은 법의 분별력에 대한 믿음이 사법학자 출신이라 더 강한데 있었거든요.

Q) 한 때 나의 지지자들,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서 서운하다?

* X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주변에서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슬금슬금 피하기 마련이고 슬금슬금 지지를 철회하기 마련인데 저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요. 이런 난파선 같은 데에 자기의 온 몸을 던져서 서울 교육을 구하고 저를 돕겠다고 정말 놀랐습니다. 슬금슬금 피하기 마련이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난파선 같은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저를 돕겠다고 전광표 선생님 같은 분도 합류하시고 정말 놀랍죠.

Q) 논란이 되었던 "하느님도 칭찬하실 것이다."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이 사실 제가 이번에 한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 10월 10일 보석 심리 때 한 이야기입니다. 재판장에서. 왜냐하면 검찰이 그리는 저는 아주 음흉하고 간사하고 교활한 철면피에요. 남을 시켜서 돈 약속을 한 다음에 돈 주고 싶지 않아서 뭉개고 있다가 사건이 드러나니까 전부다 거짓말하고 요설로 궤변으로 현혹시키고 잡아떼는 철면피거든요.

Q) 검찰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발언 하신 거군요?

* 제가 믿는 신앙 안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하느님께서 다른 것을 몰라도 너는 그런 성품이 없어서 내가 널 사랑했노라 이렇게 말씀 하실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이고요. 저는 그 자부심은 있어요. 다만 그 표현이 부적절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합니다.

Q)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신가요?

* 네, 그렇습니다.

- 전남의 장만채 교육감님이 뇌물 혐의로 구속 되었는데요?

* 제가 제 코가 석자라서 …….

- 교육감님께서는 선출직 교육감이시니까, 정치인 아닙니까? 교육계의 수장이시고 정치적 책임감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 잘 보십시오. 제가 일반적으로 남에게 뇌물을 받았다든가 제가 지난 교육감 직을 수행하면서 어떤 조그마한 비리라고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다 시피 제 안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장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도대체 내가 부끄러운 일을 안 하고 양심에 거리끼질 않는데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할 때는 있어요.

Q) 대법원이 나에게 또 유죄를 선고 할 것이다.

* X / 저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후 매수 죄라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일 끝나고 나서 8개월 만에 돈을 준 것이 어떻게 선거의 공정성이나 민주주의를 헤칩니까? 이미 사퇴한지 8개월 후보를 어떻게 매수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전에 돈 약속이 없이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Q) 알겠습니다. 계속 사법부를 믿겠다는 의견으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