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 "공약은 반드시 실천할 국민과의 약속"

4월 23일 MBN <뉴스M>에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이 출연했습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민생 공약 실천 특위' 에 대해 " 내걸었던 공약이 단순히 선거를 위한 구호가 아닌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구성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야권연대의 정책 노선에 대해 " 방향성이 같은 것은 맞지만 속도와 내용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각 당이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아래는 방송전문입니다.

<아　　　래>

Q)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Q) '민생 공약 실천 특별 위원회' 각 본부별로 유력한 대권 후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 우선 이번에 19대 총선에서 각 당이 많은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책선거가 되지 못한 것은 국민들이 정치권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 통합당의 공약이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생 공약 실천 특위를 구성했고요. 총선 공약 실천에 대한 민주당의 강력한 쇄신의지를 보여드리고 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 내 차기 대권과 당권 주자 위주로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좋은 일자리 본부장에는 지금 유력한 후보인 문재인 당선자 그리고 경제 민주화 본부장에는 정세균 전 당 대표, 이분도 유력한 후보시죠. 그리고 한반도 평화 본부장에는 이해찬 전 총리 그리고 민생 안정 본부장에는 박지원 최고의원, 보편적 복지 본부장에는 김한길 전 원내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Q) 이렇게 쟁쟁한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다면, 이용섭의장의 역할이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분들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저는 할 것 이고요. 정치권의 자리를 계급관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봉사하는 자리이고요. 중요한 자리는 봉사할 일이 많은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많은 자리입니다.

Q) 새누리당과 민주 통합당의 정책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실은 제가 정책위 의장을 맡을 때 적어도 이번 총선은 지역주의가 퇴조하고 이념 색깔도 사라지면서 정책선거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정책의 의장도 맡았고 실은 공약도 매우 노력해서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이 3월 중순까지는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공천이 시작되고 FTA문제, 강정마을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 되면서 상대방에서 선동적인 주장으로 자꾸만 지역주의, 이념주의, 색깔론으로 몰고 가면서 사실상 정책이 실종되어버린 것이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누리당 정책 공약집은 딱 57페이지입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책 선거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고요. 우선 진정성, 내용, 실현 가능성도 없다고 보는데요. 제발 이번 대선에서는 정책 선거가 되기를 바라고 이번에 정책공약을 바로 실행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백 번 이번 정책은 시행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 해봐야 믿지 않을 것이고 그것보다는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또 얼마 있으면 각 당에서 대선 공약들을 내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비교하고 정책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Q) 18대 국회에 남은 과제들을 처리하지 않고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Q) 그런데 국회가 식물 국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18대 국회의원들의 60%가 낙선을 했거나 이번에 선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18대 국회가 열렸을 때 상임위 같은데 제대로 심위가 될 것인지 본회의는 여러 날 했을 때 정적수가 채워 질 것인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4일 내일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지난 4년 동안 그야말로 폭력국회, 날치기 국회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결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 문제, 또 112 신고 했을 때 바로 위치추적을 해서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아픔을 해소해주는 문제, 약사법 개정문제, 이러한 민생 문제는 처리하고 가자는 이야기이죠.

Q) '국회 선진화 법' 내일 처리될 수 있을 것인가요?

- 처리하기를 바라지요. 생각해보십시오. 이것이 2월 달에 양당이 합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2월 달만 해도 그 때 많은 사람들이 민주통합당이 제1당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하도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당이 되어도 날치기 국회는 없어져야 된 다해서 그 법을 협의를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니까 새누리당이 그 법이 통과되면 날치기나 집권 상정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일부 언론과 새누리당이 그대로 통과시킬 수 .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정치도의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앞으로 4년 동안도 계속 기회가 된다면 날치기 처리 하겠다는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월 달에 양당에서 합의한 그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지요.

Q)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 분명한 것은 야권 연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당과 통합진보당은 방향성 면에서는 같지만 속도와 내용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지 않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대 총선 때도 저희가 정책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당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공통분모에 대해서만 합의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한미 FTA를 재협상이고 진보당은 폐기하자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안 했고 그것은 별도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정책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다른 야권 세력은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권 합의문이나 민주 통합당의 공약집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에 말렸느니 좌클릭 했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선동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진실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