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민주 "기업인 범죄 집행유예 불가"…새누리 "불공정 거래 근절"

【 앵커멘트 】
이번 총선의 화두로 떠오른 재벌개혁에 대해 정치권이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기업인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강도를 높였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재벌개혁의 핵심은 상위 10위안의 대기업 모든 계열사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자총액은 애초 경제화민주특위가 제시한 순자산 40% 한도보다 강화된 30％입니다.

▶ 인터뷰 : 이용섭 /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자는 것으로…"

특히 기업인의 횡령과 배임 등에 대해 법정 최저형량을 7년 이상으로 높여 원천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기업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출총제 부활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방안을 검토했지만, 총선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고 대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는 대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인하에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또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 등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관련 정책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기업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 데 따른 총선용 정책인데다, 총선 이후 어느 당이 과반을 차지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일방적인 처리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총선이 끝난 직후 대선 레이스가 바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총선 공약이 대선 공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