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강봉균 의원 "민주통합당의 공천 기준 문제 있다"

20일 MBN ‘뉴스1’에 출연한 강봉균 의원은 탈당이유에 대해 “지금 현재 당 지도부와 같이 당을 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판단했다”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정체성이야 말로 정말 애매한 것이며, 민주 통합당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옛날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 요즘 민주통합당이 야권 통합을 하면서 원래의 민주당의 정체성을 쉽게 인위적으로 퇴색시키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래는 방송 전문입니다.

<아　　래>

Q) 민주통합당의 공천 기준인 정체성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쏟아내며 정계은퇴를 선언한 강봉균 의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Q) 공천 탈락한 이 후에 탈당을 선언하셨는데 어떤 결심을 하신 겁니까?

- 당이 저를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고 저를 버렸기 때문에 저도 당을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당 지도부와 같이 당을 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Q) 사실 공천이라는 것이 때마다 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낙선을 했지만 중진 3선 의원으로써 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 글쎄요. 어느 시대 어느 당을 막론하고 정당이 공천을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는 당이 국민들이 약속 하는 것들을 이행해 나가는데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민주통합당은 도덕성 잣대도 이중 잣대고 전문성을 보는 것은 아예 포기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Q)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보아야 하는데 이번에 민주통합당에선 정체성을 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 정체성이야 말로 정말 애매한 것 이지요. 저는 우리 민주 통합당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옛날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민주통합당이 야권 통합을 하면서 오히려 원래의 민주당의 정체성을 쉽게 인위적으로 퇴색시키지 않았나. 거꾸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Q) 이번에 친노세력과 486세력들이 이번에 대거 공천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잘 못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 정체성을 가지고 공천을 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정체성의 기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첫째로 가장 애매하다는 것이지요. 자의 적이고 자기편이 될 사람은 정체성이 맞고 자기편이 될 가능성이 적은 사람, 쓴 소리 하는 사람은 정체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것. 이렇게 자의적이라는데 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Q) 호남지역공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에 서운하시고 답답하십니까?

- 네, 전국적으로 사실은 경선도 시키지 않는 컷 오프를 당한 것은 호남 현역의원들 뿐이거든요. 현역의원 6명중에서 5명이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료 출신이면서 호남출신, 이 사람들을 이번에 공천의 모양새를 만드는데 희생 제물로 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Q)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셨는데?

- 우리 민주통합당의 전체성은 역사적으로 민주당 때부터 내려오는 정체성과 맥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한미FTA라는 것은 통합민주당의 전전신인 열린 우리당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을 해서 1차 협상을 끝난 것입니다. 거기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되고 나서고 이명박 정권이 재협상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전면 거부하는 당론은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면면히 내려왔던 민주당의 일관성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처럼 전면 반대나 폐기는 맞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 거죠.

Q) 그럼, 한미 FTA에 소극적인 관료출신이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바로잡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른바 온건반대파이죠. 사실은 30명이 넘었고 관료출신도 상당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료출신중에서도 호남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징벌을 받은 거지요?

Q) 그 전의 구 민주당을 이어오던 정체성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제적인 사안에서는 이념보다는 국익, 실익을 중요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EU FTA를 한 나라가 한미 FTA를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큰 차이가 없는데 반대를 하는 것은 경제적인 실익의 척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 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념에 편향된 좌편향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보수적인 우편향도 아닌 중도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원래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도적인 것에서 많이 좌클릭이 되있는거지요.

Q) 새누리당과 차별화, 통합 진보당과의 선거연대 때문에 더 좌클릭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 이른바 정치공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4.11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의회의 일당이 되어야겠다. 수도권에서 하나라도 더 당선을 시켜야겠다. 그런데 야권이 분열되어있어서 1대3이나 1대4로 싸우면 분리하기 때문에 후보를 단일화 해야 하겠다. 그 대상이 통합진보당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진보당이 내세우는 이념적인 정책에 동조한다. 이것은 국민들로써는 정말 의아스러운 것이죠.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의 아픈 것을 고쳐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정당끼리 선거 구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정책 기조까지 버리게 되면 국민들은 모르겠습니다. 중도 성향에 있었던 국민들로써는 저 당을 신뢰할 수 없겠다. 하는 역기능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결코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정계 은퇴선언을 하시면서 지금 여, 야 할 것 없이 정권을 잡는데 혈안이 되어서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이른바 2008,20009년도의 미국 발생의 금융위기를 겪고 난 후에 시장만능주의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커가고 그렇기에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기 사회주의 국가에서 했던 이런 식의 급작스런 복지 확대를 하게 된다면 결국 그 비용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올 텐데 국민들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비용부담에서는 찬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럼 빚을 내야할 것이고 그것은 국가 파산이고 그리스 같은 나라가 가는 길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Q) 보편적인 무상 복지로 가는 것은 재원이 많이 필요하고 결국 혈세가 필요하다는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 보편적인 복지 중에서, 예를 들면 학교 급식이랄지 보육 같은 것을 보편적 복지로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료, 주택, 교육 이 모든 부분에서 보편적 복지를 대거 확충을 하려면 비용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으면 빚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국가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새누리당도 복지 경쟁만 해서는 소위 민주 통합당과 차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 하고 그 것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복지를 해야겠다. 해야지 민주당이나 민노당과 차별화가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국가라는 배가 전부 배위에서 왼쪽으로만 가면 어떻게 되겠죠? 배가 전복되는 거죠.

Q) 그렇다면 정치, 정책 적인 문제의 포퓰리즘은 어떻습니까? 한미 FTA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은 의견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글쎄요, 이게 안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파적인 이해가 너무 개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 단체 중에서 환경운동가들이 환경문제를 제기한다던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은 안보는 정당보다 더 높은 차원의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에는 되도록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말을 옮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Q)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글쎄요, 경제 현안 중에서 제일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인데. 사실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재벌기업이면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만 많이 만들어낸다면 이런 기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재벌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욕구도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주범이 바로 재벌입니다. 재벌은 세계 시장을 누비는 역할을 해가면서 국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합니다. 사내하청이나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떳떳이 사람들을 더 늘리고 그 다음에 같인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입금격차도 많이 줄이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재벌 자체 기업들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련되는 중소기업들과 협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게 하려면 중소기업도 생존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납품단가를 올리거나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챈다던지 이런 행동을 삼가야 하고 이런 방향으로 재벌개혁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Q) 탈당 뿐 아니라, 정계은퇴선언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행보는요?

- 저는 경제 관료를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싸움만 하는 정치를 어떻게 바꿔 볼 수 없을 까 했었는데 한국 정치가 돌아가는 과정이 그런 것이 개선 될 조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마 4월 총선을 겪고 나면 여야 간의 싸움은 더 치열해 질것 같은 짐이 보여요. 그래서 제 역할이 없어졌구나 생각해서 정계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고민과 애정은 여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리는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