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기업인의 횡령과 배임 행위에 대해 최저 형량을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없애고, 대통령 사면권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벌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다양한 재벌 규제 방안을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순자산 대비 출자총액 상한을 30%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