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미 FTA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야권이 총선 연대 과정에서 FTA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인데, 총선 결과에 따라 한미 FTA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0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철야 협상 끝에 야권연대에 합의했습니다.
그 연결 고리는 한미 FTA 반대.
▶ 인터뷰 : 한명숙 / 민주통합당 대표
- "전체적인 국제적 경제질서가 바뀐 상황에 맞게 재협상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 협상과정에서 재재협상을 추진한 뒤 필요하면 폐기하는 쪽으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인 민주당도 총선 이후에는 곧바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 개선 등 10+2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송원근 /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 "미국과의 ISD 규정이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발효하자마자 재협상하는 건 발효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고."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통해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대선 등 정치적 상황과 연계할 경우 한미 FTA는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스탠딩 : 박통일 / 기자
- "협상을 시작한 지 5년 8개월 만에 발효되는 한미 FTA는 다음 달 총선 결과에 따라 또 한 번 그 운명이 갈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