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인권이사회서 탈북자 문제 제기

【 앵커멘트 】
정부가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공식적으로 거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통일 기자. (네, 외교부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시점은 오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도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인 만큼 이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서 이 원칙이 반드시 준수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정 국가를 거론하거나 어느정도 수위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탈북자 북송을 막는 문구를 넣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 2 】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곤 했는데요, 이처럼 입장이 바뀌게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 기자 】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서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은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더이상 중국과의 양자협의가 아닌 국제 사회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쪽으로 선회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양자협의로 해결책을 모색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기대할 만한 효과나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방식을 통해 중국이 국제법적으로 당연한 의무를 지켜야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탈북자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 단순한 양자협의 차원을 넘어 국제법적인 구속력과 함께 중국을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MBN뉴스 박통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