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에 남는 예산을 다 쓰려고 불필요한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발주한 것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09년과 2010년 말 정책연구용역 예산 잔액 11억원과 3억7천여 만원
또한 정책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장관자문관과 계약연구원 채용을 용역과제로 선정해 연구개발비 예산으로 집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복지부는 매년 반복되는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에 특정 협회와만 수의계약을 맺는 등 정책연구용역 59건을 1인 견적으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