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 지휘권을 주는 국방개혁안의 18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어제(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국방개혁안의 처리 가능성은 작은 상황입니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에게 자유투표를 제안하며, 이번 국회 회기 내 국방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 지휘권을 주는 국방개혁안의 18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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