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경호중단 발의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이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을 판결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등의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행법은 모든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와 경비,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아 국민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밀착 경호를 받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원대상을 규제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