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5+5 총선 공약…'맞춤형 복지' 강조

【 앵커멘트 】
새누리당이 맞춤형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5 총선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포퓰리즘 비판을 감안해, 금융자본소득 과세 등을 통해 5조 원의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구체적인 추진안을 밝혔습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새누리당은 '국민행복국가'를 모토로 5+5 총선 공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일자리와 교육비, 주거와 보육, 노후 부분과 관련한 5가지 대국민 약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천 방안으로 평생 맞춤형 복지 실현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 책임 담세·공평 과세 실현 등 5가지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쇄신파가 비대위에 요구하는 초중고 아침 무상급식의 단계적 추진도 검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미 지난 2일 총선 공약으로 3+3 정책을 내 놓은 바 있습니다.

급식과 보육, 의료를 묶은 무상 시리즈와 반값등록금, 주거·일자리 복지 안으로 복지 이슈를 선점했습니다.

문제는 여야가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복지 정책에 소요되는 대규모 예산 마련.

새누리당은 금융자본소득 과세 강화와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등으로 복지 관련 약 5조 원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대주주 기준을 낮추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3천만 원으로 내리는 조치 등을 취하면 세수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재정과 복지, 조세 개혁만으로도 33조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 당국과 경제 전문가들의 부정적 인식이 강해, 총선용 포퓰리즘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