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1표에 50만 원…혈세만 낭비

【 앵커멘트 】
4월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의 등록 시한이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러나 등록률이 너무 낮아 1표당 드는 비용이 국내 선거의 40배, 무려 5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책은 없는지 김은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재외국민 220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유권자 등록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8만 명이 등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등록률로 따지면, 등록 마감일을 일주일 앞두고 3.6%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외선거 관리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293억 원으로, 실제 투표자를 5만여 명으로 가정했을 때 재외국민 한 표에 들어가는 세금은 52만 원.

국내 선거에서 들어가는 만 2천 원보다 무려 40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예산 낭비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재외국민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 인터뷰 : 고성국 / 정치평론가
- "정치권들 입장에서도 해외 동포들이 230만 표가 있어서 굉장히 무섭고 큰 줄 알았는데, 막상 투표율이 낮으니깐 '뭐 무시해도 되겠구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관위는 공관까지 가서 등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등록률이 낮다고 보고, 등록 신청의 순회 접수와 등록 기간 확대 등을 제안했지만, 국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재외국민선거가 국회의 무관심으로 아까운 세금만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