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공천 살생부 누군가 장난치는 것"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당내에서 떠돌고 있는 공천 살생부 명단은 누군가 장난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MBN 뉴스 M에 직접 출연해 '공천 살생부' 문건은 매번 있던 것이라며, 지금 공천심사위원회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문건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며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전에도 그런 문건이 나돌았지만, 다 틀렸다며 저런 건 누가 장난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난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당사자를 알 수 없지만, 알면 당에서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기업들의 골목 상권 진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2~3년 전만 규제를 했어도 지금 쯤 훨씬 좋았을 것이라며, 다만 요즘 좌파가 득세하며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질문] 설에 지역 민심을 둘러보셨을텐데요. 일자리,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답변] 일자리가 가장 많죠. 그 다음이 물가고요.

[질문] 지역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나 애로 사항을 얘기하던가요?

[답변] 그건 뭐 항상 어느 지역이나 똑같아요.

[질문] 요즘에 국민이 똑똑해져서 왜 일자리가 안생기는지 물가가 잡히지 않는지 해법도 제시하진 않나요?

[답변] 그런건 못 들었어요.

[질문] 연초에 경제 전문가분들에게 올해 경제 괜찮을 것 같습니까? 여쭤봤더니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한구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 실물 경제는 더 어려워질거에요. 작년보다.

[질문] 물가나 다른 부분들도 더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까?

[답변] 물가도 만만치 않고 일자리 만드는 것도 이제는 정부 쪽에서 만드는 것이 수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경제 침체기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좋진 않죠.

[질문] 물가 문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지난번에 금리를 올렸어야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의원님 나오셔서 올렸어야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답변] 그건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다 지나간 얘기 또 하면 뭐해요.

[질문]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을 보니까 지난 해 우리 경제가 3.6% 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3% 성장이 언제적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저조한 실적이에요?

[답변] 네, 그렇죠. 근데 워낙 세계 경제가 나쁘니까 그것도 감안해야돼요. 세계 경제가 이 정도 나빠진 건 한참만이잖아요.

[질문] 그럼 3.6%도 선방했다고 보시는지?

[답변] 저는 거시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MB정부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정책적인 노력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거거든요. 국민 경제, 거시경제 지표는 괜찮은 편이고 미시 경제 지표에서 문제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질문] 왜 그렇다면 현 정부, 이명박 정부는 거시적인 경제 지표에만 신경쓰고 방금 말씀하신 물가나 일자리 창출에 소홀했을까요?

[답변] 사실은 일자리 창출도 성장이 되야 일자리 창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 세계 경제 위기가 비교적 갑자기 온 셈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어려워지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잘 되기는 힘든거에요. 그런데 거시 경제 지표면에서는 비교적 경제 위기 극복을 잘 했다고 봐요. 옛날에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요 그런 면은. 그런데 거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양극화되고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덜 했다고 보고. 4대강 같은 토목 사업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만한 재원을 교육이나 국민 복지같은 다른 데다가 썼으면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이 지금보다는 훨씬 덜 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질문] 지금 한나라당 비대위 내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공과를 놓고 상당히 논란이 분분한데, 의원님은 4대강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시는거죠?

[답변] 그건 벌써 몇 년 전부터 제가 얘기하던거죠.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연을 건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테스트해가면서, 재원 배분도 적정하게 해 가면서 갔으면 훨씬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질문] 이한구 의원님이 그 때 얘기하실때, 하나만 우선 해보고 어느 정도 효용이 있는지 판단해보고 하자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답변] 네, 자연 파괴 이런 문제를 예사로 여기면 안된다는 말을 많이 했었죠.

[질문] 물가 문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뜰 주유소가 생겼는데 썩 반응이 좋은 것 같진 않거든요. 그것이 물가 정책의 실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물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답변] 사실 가솔린 문제는 과점 시장 형태잖아요. 그 과점 시장을 어떻게 깨느냐는 것이 핵심인데 지난 번에 알뜰 주유소같은 것은 그렇게 깨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국가에서 사실은 뒤를 봐주면서 하는 거잖아요. 공기업이 주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가지고는 충분한 경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소매 단계에서 공정 경쟁이 폭 넓게 일어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만들었다면 훨씬 효과가 있었을텐데 하는 것이죠.

[질문] 4군데에서 지금 거의 독과점 형태로 경쟁이 되는 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법안이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건지 법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문제에서 소홀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근본적으로는 법 집행 문제지 그걸 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외국에서 가솔린같은 것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하는 메카니즘을 만들어 내고. 그것이 소매단계에서 주유소끼리 경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닌지 생각합니다.

[질문] 같은 맥락에서 질문 드리면 출자총액제한제도 얘기 나오면서 동네 빵집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그런데까지 발을 뻗으면서 심지어는 옆의 마트가 365일 장사를 하니까 조그마한 슈퍼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해서 너무 힘들다고 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행하는데 잘못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대기업, 특히 2,3세들이 내수 시장에 무차별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년 전부터 국정감사할 때도 많이 따졌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상속세, 증여세 포탈 문제가 있고. 내수 시장이라는게 동네 빵집을 예로 드셨지만 큰게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어요. 은근히 부품사업, 소프트웨어 사업같은데에 조그만한 회사를 만들어 놓고는 영업은 모기업으로부터 크게 해서 하거든요. 또 하나는 그 쪽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 체제와 관계된 문제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수 소비재 시장까지 무차별하게 가는 것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문제까지 들어가고. 자본주의 체제도 안 좋고 자신들 이미지도 안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 청산하라는 얘길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행태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보다는 자본주의 자체를 공격받게 만드는 일까지 생기게 되서 저는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요. 나라 전체, 국민 경제라는 부분을 봤을 때 걱정을 하는 것이죠.

[질문]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신 재벌 2,3세들의 무차별적인 진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미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늦긴 늦었죠. 2,3년 전만 그렇게 했어도 지금 쯤은 훨씬 좋았겠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해야죠.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를 해서 나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피해야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같이 고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본주의 자체를 위험하게 만들면 지금 좌파들이 엄청나게 득세를 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다 나눠주면 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안되는데 자꾸 국민들의 감정이 그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참 나라를 생각하는 입장으로는 안타깝죠.

[질문] 나눠주면 문제가 생긴다는 부분은 영유아 보육비 확대도 그런 맥락으로 보십니까?

[답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부자들의 경우는 그런 것을 지원해줄 정도로 국가 재정이 지금 넉넉하지 않다고 봐요.

[질문] 지금 정부에서는 국민 소득 상관없이 주자고 하지 않습니까?

[답변] 지금 뭐 민주당은 더 세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나가는 것보단 덜 나가는게 그나마 낫다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결국 다 선거 때문에 그러는 것이잖아요. 자꾸 이렇게 나가면 정말로 무책임한 정당들만 남는 것이란 말이에요.

[질문]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하는 한나라당이 지금 비대위 체제로 나가고 있는데 MB노믹스와 차별화는 어떤 것을 해야하고 계승할 건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 방송으로 얘기하기는 좀 고약한 것 같아요. MB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 세계 경제를 맞아 잘한 것도 있어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구별하는 것이 원칙에 입각해서 얘기를 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긴 뭐하고. 다만, 지금은 무엇을 걱정해야하느냐면 모든 정당이 또는 정부에서도 성난 민심 달래기가 바쁜 상황이 되버려서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로 몇 년 뒤에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몇 년 전부터 국가 재정 문제에 대해 경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재정 부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에 실패한 경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답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선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회주의 시스템이나 공산주의 시스템보다 훨씬 더 국민들 전체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한다는 믿음을 가져야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해야할 일은 자본주의의 도덕성을 집어넣는 문제, 상생하겠다는 문제, 자연을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식이 상당 부분 들어가야 건전한 국민들도 인정하고 따라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경우도 자신들이 잘못된 것이 시스템에 잘못되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노력할 것은 노력하고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해서 공정하게 하는 것을 냉철하게 받아줘야합니다. 정부에서 책임질 것이 있고 소위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기업을 규제한다는 내용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답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덕성 결여나 불공정 거래 행위나 자연 파괴가 심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규제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보다는 더 규제를 해야해요. 그러나 기업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관료 중심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풀어야 할 것도 많이 남아 있어요.


[질문] 자본주의의 어떤 폐해, 일종의 잘못된 시스템을 보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버핏세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나오는 버핏세는 진짜 버핏세가 아니에요. 진짜 버핏세는 자본 소득에 대한 것이죠. 자본 소득이
일반 소득보다 세율이 낮잖아요. 그걸 정상화하자는 거죠. 그런거라면 하자는 거죠. 파생상품에 대한 소득, 주식 거래의 양도 차이라든지 심지어 골동품, 미술품도 과세하자는 거죠. 그러나 근로소득 성격이 강한데다가 자꾸 소득이 높다고 해서 쉽게 부과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본 소득 과세 다음에 모자라는지 체크해보자는 거죠. 모자란다고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순서가 바뀌어있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전문가적 시각에서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질문] 지금 한나라당에서 오늘 공천 살생 문건이 돌아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거기에 38명의 의원들 이름이 구체적으로 있고 대구, 경북 영남권도 많이 있고. 친이, 친박 가릴 것 없이요. 혹시 문건 보셨습니까?

[답변] 제가 볼 때는 매번 있던 것이에요. 지금 공천심사위원회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저게 어떻게 나와요?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다 틀렸잖아요. 저런건 누가 장난치는 것이죠.

[질문] 누가 장난친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그건 알 수 없죠. 알면 당에서 가만 놔두겠어요. 크게 다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