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의 담당 부처를 교과부에서 총리실로 높이는 등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는 학교 폭력의 은폐와 축소를 막기 위한 교원 징계안과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피해 학생의 정신적 치료를 서둘러 진행하고자, 시·도 교육청이 관련 비용을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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