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를 쉽게 해지할 수 있고, 재건축 부담금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2년 규제개혁과제 1184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는 물론 통신서비스 해지, 여권발급 절차 간소화도 포함돼 있으며 주·정차 구간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기준을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에 금융지원체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