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제멋대로'…등록금 인상 부추겨

【 앵커멘트 】
대학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가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등록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통일 기자 (네, 감사원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우리 대학들의 재정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 기자 】
이번 감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과연 높은 액수만큼 제값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감사 결과는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오히려 제멋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편법으로 등록금 인상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출은 늘리고 등록금 외 수입은 낮게 잡아 돈이 부족하다며 등록금을 더 받은 건데요.

실제 내역과의 차이가 사립대는 평균 218억 원, 국공립대는 3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차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떠안고 있었던 겁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교직원 자녀 등 경제적 곤란자가 아닌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장학금이 남발되기도 했고,

장학금 용도로 받은 기부금을 엉뚱한 법인 운영비로 집행하거나,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등 회계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 질문 2 】
이런 편법들을 바로잡기만 한다면 '반값 등록금'이 꼭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텐데요.


【 기자 】
교과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두 18개 대학에 시정 요구를 내렸습니다.

일부 법인과 대학 총장, 주요 보직자들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의 처분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시정 요구가 이행이 안 될 경우 과실의 정도가 심한 일부 대학에 대해서 폐쇄 절차를 밟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내실화하고 예산이나 회계 관리가 부실한 학교들에 대해서 행정 또는 재정적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번 결과가 반영되면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 인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학교마다 감사 결과와 재정 요건이 달라 등록금을 어느 정도 인하할 수 있으며, 적정 등록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