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최종원 의원 징역 10월 구형

지난해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일가를 비난한 민주통합당 최종원 의원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김 여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회에 한식 세계화 사업의 예산배정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가 직위나 권한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만큼 최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