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처리 '진통'…소득세율·농협 지원 변수

【 앵커멘트 】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새해 예산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과 농협지원 예산 등이 막판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창원 기자


【 질문 1 】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여야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이 시각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밤늦게나 아니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해 드린 대로 여야는 18대 국회 들어 새해 예산안에 처음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예산과 농협지원 예산, 여기에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 문제가 막판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농협 구조개편에 6조 원을 지원할 것과 6조 원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조개편을 1년 유예할 것을 새롭게 촉구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예산안 합의처리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예산을 비롯해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예산심사도 중단됐습니다.

민주당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대북정보력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국정원 예산을 삭감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징벌적 성격의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 2 】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른바 한국형 버핏세 신설은 물 건너간 것 아니었나요.

【 기자 】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는 소득세율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한 바 있어, 이른바 한국형 버핏세 신설은 무산된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나라당 조문환 민주당 이용섭 등 여야 52명 의원이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전격 제출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이 수정안은 기존 '8천800만 원 초과' 구간 위에 '2억 원 초과' 최고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인 소득세율을 38%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반대하고 있어, 수용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 의총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내 처리가 시급한 미디어렙 법안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는 현재 한 개 미디어렙에 두 개 방송사를 포함시키는 문제와 종합편성 채널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유예기간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