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정치권 '환영'

【 앵커멘트 】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SNS 사전선거운동 규제 조항 한정 위헌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과열선거나 혼탁선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류철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SNS 사전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지난 10·26 지방선거에서 SNS의 효과를 톡톡히 본 야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오종식 / 민주통합당 대변인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주적 선거의 근간이 돼야 할 선거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불편부당한 현실을 타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공동 대변인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NS는 이제 해방된 공간이니 마음껏 뛰며 놉시다"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수진영은 헌재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황영철 / 한나라당 대변인
-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인터넷, SNS 상에서의 성숙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이 활발히 오가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

하지만, 학계 등 일각에서는 헌재의 결정이 과열선거와 혼탁선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방이나 허위 정보 등이 악의적으로 SNS를 통해 빠르게 유통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류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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