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회 이것만은 바꾸자①] 쇠망치부터 최루탄까지

【 앵커멘트 】
이제 넉달 뒤면 18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데요. 국회는 선관위 디도스 사태 등으로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MBN은 종편 개국을 맞아 우리 국회의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쇠망치'부터 '최루탄'까지 폭력으로 얼룩졌던 18대 국회를 되짚어봤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2】
국회 의장석 앞에 갑자기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여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자 야당이 최루탄을 터뜨리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선동 / 민주노동당 의원
- "놔 이 자식들아 한미 FTA는 안돼. 역사가 무섭지 않느냐? 국민이 무섭지 않느냐?"

18대 국회는 시작부터 요란했습니다.

잠겨진 회의장을 열기 위해 '쇠망치'까지 등장했습니다.

- "하나 둘 셋!"

'미디어 법' 처리도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 등 전쟁을 치렀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사회적인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정치권. 하지만, 국회에서 갈등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되곤 했습니다."

되풀이되는 충돌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 인터뷰 : 강원준 / 경기도 용인시
- "계속 똑같은 뉴스가 나오니까 정말 실망스럽죠. 자꾸 기존의 정치권을 불신하게 되고…"

부수고 때리고, 국회 폭력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여러 차례 뺨을 맞았던 경위 노 모 씨.

노 씨는 강 의원을 고소했지만, 제대로 된 소환 한 번 없이 1년 동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한미 FTA 시위 과정에서 종로 경찰서장의 얼굴을 때린 용의자가 긴급체포돼 구속영장까지 신청됐던 것과 비교됩니다.

▶ 인터뷰 : 전희경 /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 "국민이 느끼는 불만과 실망, 일반인들과의 형평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역 의원이 폭력으로 형사 처벌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인데, 그마저도 원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쇠망치로 문을 부순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2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지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민노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선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