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사 재개…민주당 불참

【 앵커멘트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예산안 심사 재개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불참 방침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만으로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민 기자.


【 질문 1】
계수조정소위가 다시 열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국회 예결위는 잠시 전부터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예산안 심사 재개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12월2일로 정해진 내년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을 감안할 때, 더는 심사를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계수조정소위는 한나라당 7명, 민주당 4명, 자유선진당 1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오늘 소위는 민주당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참석했고, 여기서 일단 여야 간 쟁점이 없는 예산안을 중심으로 심사를 재개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을 12월9일 정기국회 회기 내로 완화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면서,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나라당에서는 민생 예산을 부르짖는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만큼은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야당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이는 모습입니다.

한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어제(27일) 대통령을 만나 서민예산 증액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문제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당·정·청 논의를 거쳐 이번 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질문 2】
민주당은 여전히 예산 심사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 기자 】
네,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기습처리에 반발해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한 민주당은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비준안 무효화에 준하는 조치와 강행처리 책임자들의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재발방지책 등이 마련돼야 예산안 심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FTA 반대 여론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FTA 비준은 아직 대통령의 서명이 남아 있다"면서 "대통령은 민심의 분노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FTA 비준안 날치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FTA 무효화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재개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세균 최고위원은 "군사정권 때도 없던 예산안 날치기가 벌써 3번이나 이뤄졌다"면서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과오를 돌아보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마저 단독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회의 불참 외에 추가적인 대책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