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여야 정치권 '반발'

【 앵커멘트 】
정부가 마련한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조정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 정치권은 정부가 마련한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안에 대해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경찰에 수사 재량권을 주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세부 내용은 정부에 위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은 경찰의 내사 사건도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조정안이라며, 국무총리실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한나라당 대변인
- "내사 사건은 경찰에게 전권을 주는 것이 옳습니다.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을 이 부분에 한하여 재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검찰의 경찰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라며, 한나라당과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민주당 원내대표
- "제정안은 지난 6월 국회가 경찰수사권 독립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견제를 뼈대로 해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의 개정안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개악안입니다. "

청와대는 조정안의 성격상 검찰과 경찰 어느 쪽도 만족할 수 없다며, 조정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수사권 조정안이 대통령령이어서 국무회의 의결로 결정되는 만큼, 국회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작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야 정치권 모두 한목소리로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