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관련 서울시 주장에 정면 반박

【 앵커멘트 】
박원순 시장이 제출한 한미 FTA관련 의견서를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서울시의 주장은 오해와 왜곡된 주장이 많다는 내용이 주룰 이뤘습니다.
노경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정부의 대응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미 FTA관련 의견서를 제출한지 하루만입니다.

▶ 인터뷰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 "서울시가 송부한 한미 FTA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서울시 의견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우려를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역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인 ISD였습니다.

서울시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ISD 피소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ISD의 피소당사자는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가능성 자체를 일축했습니다.

정부가 패소해 지자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에도 그 규모가 굉장히 작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또,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260억 원 규모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이미 감소분에 대해 전액 보전하기로 지난 달 합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서울시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 인터뷰 : 류경기 / 서울시 대변인
- "(이번 서울시 의견서는)한미 FTA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등의 정치적인 입장 발표가 아님을 말씀드리며, 서울 시정 책임자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그러나, FTA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보완할 점이 있다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