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차등화 통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

정부는 앞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해 중소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동일한 규제를 대ㆍ중소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규제로 인한 부담이 중소기업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안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고용규모와 매출액, 공사액 등에 따라 규제대상을 세분화하고 기준과 절차, 시기 등에 있어 규제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