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수수 혐의' 한명숙 전 총리 무죄

【 앵커멘트 】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가 진술을 뒤집은 상황에서, 재판부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영 기자?
(네, 사회부 입니다.)


【 질문1 】
한 전 총리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대표의 비장부, 채권 목록은 금품수수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선고공판의 핵심은 과연 핵심증인의 진술이 번복된 상황에서 유죄가 인정될지 여부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로부터 지난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합계 5억 8천만 원과 미화 32만 7,5000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아 왔는데요.

한 전 대표는 정작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자신의 말이 다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진술을 뒤엎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전 대표는 위증죄로 다시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까지맞게 됐습니다.

진술이 무너지면서, 검찰은 돈을 받았다는 장소와 시간, 동선 등 주로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핵심 증인의 진술이 번복된 이상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 질문2 】
앞서 무죄가 선고된 총리공관 뇌물수수 사건과의 비교도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무죄가 선고돼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총리공관 뇌물수수 사건은 한 전 총리가 대한통운 곽영욱 전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한 전 대표와는 달리 곽 전 사장은 돈을 건넸다는 주장 자체는 번복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직접 돈을 건넸다는 주장을 '양복 안에 넣은 봉투 두 개를 총리공관 오찬장 의자에 두고 왔다'라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 때문에 곽 전 사장이 입은 양복까지 구해와 봉투를 넣고 단추가 채워지는지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항목까지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게다가 인사청탁을 했다는 당초 진술도 순전히 추측과, 느낌으로 대답했을 뿐이라고 뒤집어 검찰을 당혹게 했습니다.

결국,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이런 '오락가락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만약, 오늘 유죄가 선고됐다면 한 전 총리의 정치 행보에 치명타가 됐겠지만, 무죄가 나옴으로써 검찰은 만만치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