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공정위원회의 행정 제재 이전에 기업과 협의해 시정 방안을 결정하는'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 등은 당정협의를 갖고 "한미 FTA 부수법안 중 하나인 동의의결제를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이성헌 의원이 전했습니다.
다만, 제재 대상 중 형벌과 관련한 사안은 검찰과 협의해 안전 장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 김은미 / ke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