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 석유 뿌리 뽑는다'… 근절 대책 발표

【 앵커멘트 】
정부가 잇단 주유소 폭발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짜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유사 석유 업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되고 단속 기관인 석유관리원의 권한도 커집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9월 28일, 경기도 화성의 한 주유소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 충격으로 곳곳이 심하게 훼손된 이 주유소,

알고 보니 유사 석유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 시설을 지하에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유사 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적발 시 과징금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고, 단 한 번의 적발로도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유사 석유 단속 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의 권한도 대폭 강화됩니다.

석유관리원은 앞으로 불법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유사석유의 제조나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정부는 나아가 석유관리원이 유사 석유 공급자를 추적하거나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1백여 명에 불과한 현장 단속 인력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가짜석유 신고 포상금도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유사석유 설비 적발을 위해 1억 원 상당의 첨단장비와 산업용 내시경의 도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