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여야, 비준안 처리 '입장차' 확인

【 앵커멘트 】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밟아야 할 절차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비준안 처리 시점을 놓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지만, 여야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시점을 놓고 국회에서 맞붙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는 18일까지 상임위 절차를 마치고 늦어도 28일까지는 한미 FTA 비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유기준 / 한나라당 외통위 간사
- "미국도 오늘(13일) 아침 통과를 시켰고, 우리도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피해 대책이 마련된 뒤에야 처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철 / 민주당 외통위 간사
- "처리 시점에 대해서나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 합의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14개의 FTA 부수법안 처리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현재 개별소비세법 등 4개만 상임위에 상정된 상태이고, 지방세법 등 10개는 회부만 돼 있습니다.

부수법안이 통과되더라고,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 하위 법령을 FTA 협정문에 일치하도록 모두 손봐야 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해서 기업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우리 정부가 고스란히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미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 국회 비준절차가 끝나야 부수법안 처리 등도 가능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