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대책 집중추궁…국정조사 추진

【 앵커멘트 】
국회 본회의 사회·교육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영화 '도가니'로 불거진 장애 아동의 인권 침해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여야 의원 80명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야 의원들은 잘못된 법과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부당한 결과를 낳았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 인터뷰 : 심재철 / 한나라당 의원
-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인터뷰 : 권재진 / 법무장관
- "성폭력 범죄보다 더 무거운 죄도 공소시효가 있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여야 의원 80명은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에 반대하지 않는 상황으로 국조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8명 규모의 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에 나섭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진영에 대한 비판은 여전했습니다.

▶ 인터뷰 : 김학재 / 민주당 의원
- "아들에게 줄려고 땅을 샀다면 편법 증여고 다시 되돌려받으려 했다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입니다."

▶ 인터뷰 : 이철우 / 한나라당 의원
- "당연히 자진입대해서 군대에 가야지, 안 갔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사명감이나 충성심이 없었다."

국정 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대정부 질문이지만 정쟁의 자리로 변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