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사업성 없다' 불구 국책사업 38% 강행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는데도 강행된 국책사업이 10개 중 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DI가 1999년 이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국책사업은 124조원 규모, 249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38%인 51조3천억원 규모 94건의 사업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주요 사업마다 이익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