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06년 이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재범률은 9.4%로, 성인의 재범률 4.2%의 2배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청소년의 평균 재범률이 7.3%로, 성인의 재범률 2.8%에 비해 3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은 휴일이나 야간시간대에 발생하는 사례가 높았다면서, 보호관찰소의 인력을 충원해 청소년이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