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무단방류 방치…한강 오염"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 주변 건축물의 하수 무단 방류를 방치해,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환경부와 한강유역 환경청, 지자체 13곳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수질보전 지역에는 공동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신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수 없지만, 가평군과 용인시가 이를 부당하게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양평군 등 5개 시·군은 관내 시설 53곳에서 정화조만 설치하거나 하수 처리용량이 부족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신고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등 8개 시·군은 미신고 숙박업소 일부가 아예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하수를 방류하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부당한 허가를 결정한 관련자를 징계하고, 불법 운영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