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위 검찰 기관보고…불출석 공방

【 앵커멘트 】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검찰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검찰 고위 간부들은 불출석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어 진통일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민 기자.


【 질문 】
불출석 인사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정두언 위원장이 밝혔는데요.

박영석 대검차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검찰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전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특위는 회의가 시작되면 곧바로 협의를 거쳐 동행명령서 발부를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상은 박영석 대검차장과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등 저축은행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5명입니다.

하지만, 동행명령서를 발부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입니다.

동행하지 않을 때 고발할 수는 있지만, 고발 주체가 검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5일) 기관보고 역시 검찰의 태도를 성토하는 수준에서 더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가 열렸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 기자 】
우선 정부와 여당 측은 미국 의회가 9월에 한미 FTA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상당히 고무된 표정입니다.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상당한 진전이며, 미국의 합의는 우리에게도 청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회도 이제 FTA를 진지하게, 정상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상임위 상정 필요성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상정 시기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는 모든 것을 원점에 두고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이지, 처리 시기를 말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합의에 따라 우리 국회도 본격적인 FTA 논의에 들어가면서, 비준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