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해법 공방…'현실성 없다' 비판 솔솔

【 앵커멘트 】
오늘(13일)도 정치권에서는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 다가올수록 여야를 막론하고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야 모두 '반값 등록금'의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은 대학 구조조정과 저소득층 우선 지원 등 복합적인 방안을,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정 투입만으로 반값 등록금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인터뷰 : 조배숙 / 민주당 국회의원
- "정치권에서 합의되면 (반값 등록금을 위한)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박재완 / 기획재정부 장관
- "이것을 꼭 추경으로 꼭 해야 하느냐는 것은 국가 재정법상 요건으로 봤을 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정치권 내에서도 등록금 문제가 '반값'에만 초점이 맞춰진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과 재정'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어설 수 없으면서 국민을 현혹시킨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장제원 / 한나라당 국회의원 (MBN 뉴스 m)
- "반값등록금은 거짓말입니다. 정치권이 이부분 거짓말했다고 사죄하고 고백하는게 정직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또한 당의 입장이 자주 변하고, 성급하게 정책을 내놓는데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강봉균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당이 실현가능성보다 당위성을 앞세워 너무 서두른다"며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뾰족한 대안없이 목청만 높이는 정치권의 공방에 등록금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