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립대 등록금 지원 특별 교부금 신설"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대책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변재일 반값등록금 대책위원장은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제원으로 하는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을 도입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변 위원장은 "다만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대학구조조정과 연계하되 지원 조건은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추가 감세만 안해도 6조 원 정도가 확보된다"며 "이 돈이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