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유가보조금…147억 세금 '줄줄'

【 앵커멘트 】
화물차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유가보조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부당지급액만 147억 원이 넘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1조 9천억 원이 넘습니다.

운송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된 유류세를 보조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경유는 리터당 약 335원, LPG는 198원씩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유가보조금 운영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절반 이상은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돈이 6,894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부당하게 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인터뷰 : 김기영 /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제1과장
- "부당지급된 것으로 추정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1,752만 건은 추가 확인해 부당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보조금은 147억 원에 달합니다.

자가용 차량이나 말소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타이어 판매점 등 엉뚱한 곳에서 결제한 카드 대금에 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주유소의 카드 수수료율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가맹점 모집인과 짜고 타이어 판매점을 주유소로 등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밖에 화물차의 주유량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지급한도량을 정확히 맞춰서 주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지만,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