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무교육 3∼4세로 확대 추진

한나라당이 의무교육 적용 대상을 정부가 발표한 만 5세에서 만 3~4세 어린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다음으로 추진할 사안은 보육지원 확대라며,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를 사실상 의무교육 대상에 편입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지원한다고 지난달 2일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만 5세 어린이 40여만 명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현하는데만 연간 1조 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연령을 확대할 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협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