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지루한 공방…무산 가능성

【 앵커멘트 】
국회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중수부 폐지 합의' 진위를 놓고 여야 간 설전이 오갔습니다.
사개특위 활동 시한도 이달 말로 끝날 가능성이 커져 사법개혁안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 기자 】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3일 검찰소위가 발표한 '대검 중수부 폐지'가 여야 합의인지 아닌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완전한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합의를 깨뜨렸다고 거세게 맞섰습니다.

▶ 인터뷰 : 이한성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하기로 전원 (의견)일치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 인터뷰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한나라당이 마치 검찰소위(의견)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한 부분은 일단 사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일단 여야가 합의한 사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이달 말로 예정된 사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 중수부 폐지를 더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여상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6월 국회서 합의가 이뤄진 쟁점에 대해서는 입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활동시한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결국 중수부를 폐지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선호 / 민주당 국회의원
- "만약 이제 와서 또 6개월 연장,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수부 폐지 외에도 애초 검찰·법원 개혁의 핵심이었던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도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1년 4개월 동안 논의해 왔던 사법개혁안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뉴스 이성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