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안, 사개특위 전체회의 회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 심사소위는 복수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안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소위는 소위 내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부대 의견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전체회의에 올릴 중수부 폐지안은 검찰청법 직제규정을 '대검에는 직접 수사하는 부나 과 등을 두지 않는다'라고 고치는 안과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수사명령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 등입니다.
검찰소위는 판·검사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 설치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