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반값 등록금' 논란

【 앵커멘트 】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등록금 문제에 대한 진단은 여야가 같았습니다.

그러나 처방은 달랐습니다.

한나라당은 직접적인 등록금 지원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박영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반값 등록금'의 '반값'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무상 등록금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 인터뷰 : 김춘진 / 민주당 국회의원
- "대학에서 적립금을 쌓아놓는 문제, 운영비를 내지 않는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과도하게 적립금을 쌓아놓은 대학에 대해 포괄적인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재단 전입금이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 대학의 평가 지표로 포함해서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식 총리는 사견을 전제로, "국민이 납득할 원칙을 세워서 기부금이 가난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에게 전액 쓰인다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학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영 컨설팅을 통한 구조조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