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6월 국회서 처리될 듯

한국은행에 제한적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한은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당 정책위의장도 "금융감독권을 독점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줘 이미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며 "한국은행에 제한적 조사권을 주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한은법 개정을 반대해왔으나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금융감독체제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르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