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1년…"대북제재 계속될 전망"

【 앵커멘트 】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5·24 제재를 시행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정부는 북한으로 들어가던 돈만 해도 3억 달러나 줄어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계속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현인택 / 통일부 장관(지난해 5월 24일)
- "남북교역을 중단합니다. 남북 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합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제재인 이른바 5·24 조치.

북측의 돈줄을 묶어 태도변화를 촉구하자는 정부의 목표는 1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다.

통일부는 5·24 조치 이전 1년과 이후 1년을 비교한 결과, 북한은 남측과의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분야에서 각각 약 3억 달러가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제재를 비켜갔던 개성공단 수입은 증가했지만, 2009년 대외무역 수지가 약 12억 달러 적자로 추산된 점은 북한의 경제난을 대변합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던 현금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5·24 조치로 북한으로 들어가던 돈 가운데 3억 달러가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투자마저 씨가 마르면서 북한 당국이 체감하는 벌금형의 강도는 더욱 세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평화공세는 남측의 제재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재는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 kjs092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