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작년 5월에 이미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나 청와대, 검찰 모두 부실을 알면서도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는 곳이 없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기 1년 전인 작년 5월 청와대가 감사원으로부터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와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당시 원장이던 김황식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사에서 저축은행의 전반적인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2조 6천억 원대에 달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모든 저축은행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면서 결국 파국을 맞았습니다.
감사원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 문제와 이에 대한 금감원의 부실 검사를 알면서도 제때 징계나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양 건 / 감사원장(16일)
- "어느 특정한 사람을 문책하기는 쉽지 않은 점이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었다고 이해 바라며…제가 감사원이 다 잘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점은 수긍합니다."
검찰 역시 일부 저축은행에서 부실 대출 문제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지만, 금감원에 문제를 맡기는 등 미온적 반응으로 화를 키웠습니다.
물론 가장 심한 곳은 금감원입니다.
감사원과 검찰의 통보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것은 물론, 2009년 3월 부산저축은행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불법 대출을 하고 있다는 글이 금감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도 눈을 감았습니다.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부처와 기관 간의 핑퐁 게임 속에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 smartguy@mbn.co.kr ]